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도로변에 위치한) 생활잡화점의 화물차 주정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불법주정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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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뺑소니 사망시 처벌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이에 대하여는 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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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몇 층에서 나는지 알아내려고 계단을 왔다갔다 하는 것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니다.단순히 층간소음문제 확인을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라던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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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차용증 없이 통장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니다.차용증이 없으시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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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가 엉덩이 속옷 입은 사진을 저한테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서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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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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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코인매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라고 하여 모든 영리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코인거래 등 투자행위는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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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든 가정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색을 하여 나온 것을 보았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현실적으로도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더욱이 과거에 어떤 검색을 했고, 당시에는 검색결과가 문제가 없었다면 처벌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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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신호위반 사고 피해자 벌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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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합의하기로한 합의금 지급 후 감당 안 될 것 같다고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일응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번복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것이나처벌불원의 의사가 제대로 표시가 안된 상황이라면 추가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전에 합의서를 분명하게 작성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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