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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한 가압류권자의 경락대금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도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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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야간휴계시간이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혼자근무하여 사실상 근무상태 혹은 대기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할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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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된 은행카드 미납금 법원지급명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촉진법 제20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시어 소송으로 이행하신 후에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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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후 재산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명시절차는 상대방의 협조를 얻어 재산을 찾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모두 밝히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다만 그럼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재산명시결정을 받으시면 나중에라도 다시 재산조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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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정품이라해서 구매했는데 가품일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을 정품으로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등이 없더라도 일단 신고는 가능하시며 경찰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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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환기일이 미도래 했다는 것은 아직 상대방이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환기일이 도래한 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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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사기 당했는데 불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며 다만 계정을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규칙에는 위반될 수 있을 뿐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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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체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례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이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모두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게 되므로 법률의 하위규범이며 서로 적용되는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고시는 법령이 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문서를 말합니다.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강제성을 지니려면 법률로 이를 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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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벌금형판결중 가납기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납기간이 지나더라도 바로 수배가 되지는 않으며 일단 검찰에 분납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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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변경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승차좌석을 임의로 탈거하여 승차정원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튜닝 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나구체적인 경우에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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