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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유주방 관려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시는 경우에는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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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및 형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민법과 별개이며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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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채무자 잠적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고 오히려 빚만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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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연락처를 찾기위한 시간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의 카드정보에 대하여 해당 카드사에 정보제공요청을 하여 확인을 하게 되며, 기간은 한달 이내로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정은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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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제한특례법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셔야 하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득지원과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국번없이 126).
법률 / 회생·파산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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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주차시설의 크기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주차구획의 크기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최소 몇미터 이상이라는 규정만 지키면 더 크더라도 문제되지 않기에 장소마다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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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항소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를 다투시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양형에 참작할 사유를 잘 주장하시어 형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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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당시 고소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고소취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상계처리가 되어 실질적으로 반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검찰단계에서는 취하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에는 고소취하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합의가 됐으니 감형을 해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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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남겨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층간소음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고 방송을 해주지 않는다는 정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명예훼손 등 기타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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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텍스트 문서를 돈받고 공유하려는데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며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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