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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행유예란 정확히 어떤걸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을 선고하나 그 형의 집행만을 2년간 유예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바로 감옥에 수감되게 되나집행유예가 붙는 경우에는 수감되지 않고2년 아무런 문제없이 경과한다면 형을 집행하지 않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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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피해 코인 해킹당했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이버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가해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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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안갚는다고 했을때 혼자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통해 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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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계단에 허리높이 정도의 철재문 설치하는 것을 입주민들 동의해서 설치했는데 이 설치한 철재문을 철거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치당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입주민들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문의 철거를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우선은 해당시설의 설치 주체를 확인하시고 그를 상대로 철거의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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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사기 피해자로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법인의 경우에도 사기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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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1종 보통 면허가 취소 됐어요. 이륜차 시험 가능한 기간이 몇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소기간에 따라 결격기간이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며,면허응시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또는 경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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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의 차이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법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해 적용되는 반면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정한 범위의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세세한 절차나 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개인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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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실수로 인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인정하시고 반성하셔야 하며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큰 처벌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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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죄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해당 아이디(닉네임)를 사용하신것이라면 명의가 다르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어느정도 개인을 특정할 정보도 노출이 된 상태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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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채무 이행 범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채권자가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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