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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영상을 저에게 보냈어요 모욕을 당해도 아무것도 할수 어뵤눈건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협박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기존에 수차례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이 있으시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고소대리를 맡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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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커뮤니티를 사칭하여 행동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사칭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그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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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관련해서..전과자는 개명이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권 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소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개명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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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입금법적 위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 현금입금을 하는 것만으로는 법을 위반한다던가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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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부착한 주차스티커 처벌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쓰레기투기,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며,경찰을 사칭했을뿐 따로 직권을 행사한 바가 없다면 이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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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사라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준강간치사가 되며,그렇지 않은 사람을 강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간치시가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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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를 보낼 때 신분증사본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까지 할 수는 없겠으나 통상적으로 첨부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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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식품위생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에 식약처 등에 신고를 하여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라면 어느것이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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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로 주인이 설치한 담장을 임의로 철거하면 손해배상만으로 해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처거할 경우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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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특별히 비공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청구의 사유가 인정된다면 공개해야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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