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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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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장미를 꺾어가면 범죄인지 어떤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담벼락에 장미가 장미덩굴처럼 감겨져 있는데 성인 남자 둘이서 그 꽃을 한 주먹정도 꺾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장미를 꺾어가면 범죄인지 어떤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담벼락이 핀 장미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바, 이를 무단으로 꺾어가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