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장미를 꺾어가면 범죄인지 어떤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담벼락에 장미가 장미덩굴처럼 감겨져 있는데 성인 남자 둘이서 그 꽃을 한 주먹정도 꺾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장미를 꺾어가면 범죄인지 어떤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담벼락이 핀 장미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바, 이를 무단으로 꺾어가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