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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등에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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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취지와 판결문 주문이 동일한데 원고일부승이 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원고의 청구취지와 판결문의 주문이 동일한데 원고일부승이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취지 1,2,3번이 그대로 주문에 써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추가로 써있는데 굳이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가 있나요?

청구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그냥 승소같은데 굳이 일부승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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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소송내용과 판결문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전문과 판결주문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전부승소로, 이러한 경우에 일부승소로 기재되어 있다면 오기로 보입니다.

      청구취지 중 일부(보통 이자부분이 문제됩니다)라도 주문과 다르다면 일부승 표시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