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 청구취지와 판결문 주문이 동일한데 원고일부승이 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원고의 청구취지와 판결문의 주문이 동일한데 원고일부승이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취지 1,2,3번이 그대로 주문에 써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추가로 써있는데 굳이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가 있나요?
청구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그냥 승소같은데 굳이 일부승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소송내용과 판결문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전문과 판결주문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전부승소로, 이러한 경우에 일부승소로 기재되어 있다면 오기로 보입니다.
청구취지 중 일부(보통 이자부분이 문제됩니다)라도 주문과 다르다면 일부승 표시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