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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한 직원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인감이라도 대표의 동의가 없다면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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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영업사원 분양영업사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 처분이 되더라도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사정을 들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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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 및 주차문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문제가 문제가 없는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담배꽁초에 대해서는 손괴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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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범죄현장을 목격했는데 그냥 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이에 대한 구조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조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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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썬팅’ 불법의 기준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법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법률 / 교통사고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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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튜닝”합법과 불법의 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1.>
법률 / 교통사고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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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삼자사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그 신고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허위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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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그러한 해결방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문을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요?
법률 / 기업·회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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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받을 때 소비자가 이 금액을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와 B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우선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계약관계가 해제되었다면 당연히 A사이트도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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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경찰서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이미 절도죄가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결제를 누락한 사람이 질문자님이 아니시라면 언니분이 조사를 받으시게 되실 겁니다.
법률 / 민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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