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도로명으로 바꼈는데 도로명으로 처음 바꾼 사람은 누구며, 그 많은 도로명(이름)들은 누가 지었나요?
도로명을 처음 만든 사람?
바꾸자고 한 인물과 도로명 이름이 꽤나 많은데
그 많음 도로명들을 누가 다 지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등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부분으로 법률 분야에서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은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20006. 10. 4.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 지자체 장에게 도로명의 부여방법의 결정 및 부여권한을 위임하여 지자체에서 이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