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저희는 온라인에서 수박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매행위를 한다는 사정은 통상 알기어려운 부분으로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주실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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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의 방송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통매음죄가 문제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일단 보이며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하는 등 행위는 주민등록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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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비워달라고 하였으나, 다른 임차인은 구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나가시는 것이므로 굳이 복비를 지급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손해를 분명히 입증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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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대리처방이 불법이라는데 이런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하여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 의료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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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가 자녀의 주소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는 것으로 간단하게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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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내교통사고입니다..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장 합의금을 지급하시기 어려우시면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등 방안으로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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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에서 피고가 이의제기하여 민사로 넘어갈시 소송금액조정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범위로 청구금액을 감축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일부취하를 하시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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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나를 신고를 하면 보통 얼마만에 연락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된 경우라면 늦어도 1달 이내로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은 통상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죄의 내용이나 수사기관의 업무부담 정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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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고발 콘텐츠를 만들 때 특정 개인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단체나 개인을 언급하거나 또는 유추가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행위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죄가 성립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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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정 임대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운영정책에 위반되더라도 당사자간에 매매를 하시는 것 자체는 무방하며 법적 효력도 인정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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