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결근 등 극히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의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기는 하나상대방이 합의금액을 낮출 의사가 없는 이상에는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고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벌금으로 낼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상의 하자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해당 하자 부분의 보수와그로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상실신고가 안 되었을 뿐으로 실질적으로는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소명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구번호를 말한 것 만으로는 달리 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사기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단지 번호를 달리 말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언행위는 모욕죄 이외에는 달리 성립할 수 있는 범죄가 없습니다.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이나 상황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굳이 그러실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2. 계좌번호와 사직한다는 의사 정도 보내시면 됩니다.3.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민사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부 배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영상으로 보건데, 앞을 보지 않고 급하게 움직인 손님에게 오히려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이기는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20%를 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