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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죄 기소유예 직결심판 어느것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정도로도 종결될 수있는 가벼운 사건입니다.설사 합의가 안되더라도 징역을 가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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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상속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전에 이루어진 당사자간의 상속재산분할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아버님께서 유언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실 수는 있겠으나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반환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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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해당 모욕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고 한다면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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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계좌주를 고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방조행위를 이유로 고소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다만 경찰에서도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죄명에서 배제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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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사설 도박을 하는 것을 신고하였을 때의 포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도박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신고한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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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교재 pdf를 친구에게 받았는데 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저작물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에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관련 법리가 명확한 상황은 아니기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기는 하나그럼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점에서 주의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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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커뮤니티 카페 개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의 교환 정도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해당 건물과의 법적인 직접적 연관성은 없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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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거래중 실수로인해 큰 돈을 잃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췩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안타깝게도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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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미성년자 거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물건을 팔더라도 그것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행위라면 법정대리인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부모의 계정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추정될 수도 있기에 그 행위를 취소하려는 쪽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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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사용 연차 줄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측에서 나중에 보상을 해준다고 약속한 것이 있으므로 약속에 따른 이행을 해야할것이나상대가 부인하면 결국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안타까운 상황입니다.잘 해결되신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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