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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추천인 고소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역시 피해를 당한 상황이며고의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권유한 것은 아니기에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초기투자금 역시 상대방의 판단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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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위반된다고 하기 보다는초상권을 침해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서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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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 어떤 처분행위를 해야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사기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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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토지만 경매가 진행된상태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로 넣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이 없어 철거될 운명에 처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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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친족상도례가 준용되지 않는다던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라도 따로 떨어져 살고 있으며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함부로 들어가시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선물받으셨으면 해당 물건은 질문자님 소유가 됩니다. 물건의 반환을 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가족관계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한 처벌 2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으며 기업에서 조회는 불가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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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10개월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이후 채무불이행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강제로 집행을 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하며이는 결국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집행권원이 없는 상황이시면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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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번호유출로 인한 대출문자에 엄청 시달리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더욱이 증거가 없다고 하신다면 더더욱이나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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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과 파산을 하면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그 자녀에게까지 불이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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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에 통신사 중계기 설치에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의 관리형태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우선 상대방이 철거를 요구하는 상황이므로상대방에게 철거를 요구하는 근거가 뭔지 정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시고그 근거가 분명하다고 하면 철거를 하셔야 합니다.우선 상대방에게 철거의 근거가 뭔지 제시할것을 요구하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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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질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상대방(피해자)의 개인 신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특정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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