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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할려는데 절차 및 필요서류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류 참고하시면 되며, 아래 링크에 자세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법률 / 가족·이혼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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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질문입니다. 학생들 수업자료로 넷플리스 외국 드라마 부분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의 교육목적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사용하시는 것도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학교가 아닌 학원 등에서라면 저작물을 동의 없이 이용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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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신호시 우회전할경우 신호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신호일 경우에도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보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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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대리구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제59조 제6호, 제7호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법률 / 민사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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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떄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金)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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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감정평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법적인 문제는 매우 미묘한 부분으로 일부 누락된 설명이 있다면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그곳에서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하시고 진행하실 것이므로 일단은 그곳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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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중학생 오토바이 단독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유상무상 여부는 위 소송과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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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아시는분께 돈을 빌려 주었는데..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만으로는 온전한 권리가 아니므로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상대가 아무런 연락이 안된다면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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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여부 및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운영상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시는 정도는 당연한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며 그것이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규약이나 규정 등을 우선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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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하는데 결과가 폐문부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조치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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