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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술집에서 실물 신분증이어닌 사진으로 확인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라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핸드폰이므로 당연히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핸드폰에 저장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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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해외여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마다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외교부 등 관할부처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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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소송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층간소음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일정부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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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부분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산출한 금액)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 사용 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 (법제15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 x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 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했을때 17~18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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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 위조 여부가 문제될 것이며위조란 타인의 동의 없이 해당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해당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았다면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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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누수로 인한 고소를 하겠다는데 법적으로 대응 시 상대방쪽 변호사비용도 저희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배상될 금액은 실제 손해로서 입증이 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누수가 있다고 하여 해당 물건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물건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며또한 위치를 조정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함에도상대방이 거부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이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측에서 책임지실 부분이 아닙니다.상대방과의 협의과정에서 충실하게 피해보상을 약속했음에도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도 안했다는 자료 등을 축적해놓으신다면추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패소자가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일정한 한도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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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무료채굴 출금요청시 1인 다계정이라는 이유로 출금불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해당 앱의 운영정책에 관한 부분으로 아마도 질문자님의 행위가 부정한 목적의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앱의 약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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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는 고발시 수사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에는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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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진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및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관 측에 전화하여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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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업무방해죄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자면합의가 모두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처벌을 받으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벌금형 300~500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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