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난 차들이 그대로 방치해두고 길을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오늘 버스타고 집에 오는 길에 1차로 언덕길이 있는데 버스하고 차가 사고가 났는지 언덕입구에서부터 비상등 키고 그냥 막아놨더라구요. 통행 방해해서 평소보다 20분 정도 시간 더 걸렸는데 이런 경우 사고난 차들에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경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