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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공동 상속을 혼자 점유 중 임의로 처분, 무슨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매각하였으므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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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카드로 결제 승인 후 분실신고한 내역은 결제한가게에 입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결제처리가 된 것이기때문에 돈은 입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피해자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일정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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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주 관련해서 계약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고 한다면상대방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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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트위터 등 해외 SNS는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어려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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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저작권 구입하면 그것을 개량해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을 구입하게 되면 그 저작권을 활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작곡가의 이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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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피해자인데 재판에 참석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경우 통상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정도가 되며다만 재판장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만약 가해자측이 거짓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판사님께 발언기회를 얻어 허락을 하신다면 발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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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관련해서 뭐가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9. 4.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2020. 12. 31.까지 계속적용을 명하였습니다.그럼에도 아직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낙태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내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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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계 라는 기관이 지방경찰청 안에 있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다투는 수사심의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상 크게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심의과정에서 밝혀질 것이 예상되신다고 한다면담당 재판부에 해당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고를 미뤄달라고 기일연기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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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생긴 면허 취득 결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득 제한기간은 1년입니다. 실제 얼마의 기간이 남았는지 등 면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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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불에 필요한서류래서 작성을 했는대 합의서에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며,합의서는 그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합의서 내용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합의서 작성은 법률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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