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 경우든 법적으로 위법하다는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직원이 동의할 경우 회사명의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법인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충분히 검수를 거쳐 판매가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추가금을 요구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한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 고소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https://pro-se.scourt.go.kr/wsh/wsh100/WSH170_2.jsp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 개인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욕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욕행위가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달에 한두번 정도라면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달리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분할은 유책여부와는 무관하여 공동재산의 분배과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배비율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수입이나 재산의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서로간의 재산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부분이므로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없습니다. 2.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당연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2. 일조권 침해라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3. 불법주차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