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고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며다만 소속협회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정에서 모욕이나 소동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따로 이익을 취한 사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된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익금도 경우에 따라 몰수되는 경우가 있으며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자체로 이미 충분한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이며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이행확약서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그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며, 보상은 차량수리비와 소정의 위자료정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채권이 양도되어 채권을 취득한 자에게 돈을 지급해야지 적법한 채무변제가 됩니다. 임차인에게 주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행위 당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친고죄는 아니므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애초 돈을 얼마를 보탰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첫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은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