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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질적으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쉽게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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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고 도망을 치고 다음날 자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고후 미조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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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범죄자들의 범죄 종류별 비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원하시는 자료에 대한 공개를 요청해보시면 해당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형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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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에 태양광설치을 하는데 보증기간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업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보상을 받거나 이전설치 받으실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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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의 사진교환 통매음 성립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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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가 환불 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미 계약이 성립했고 대금이 지불된 이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이행을 하도록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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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단층)상가 임대 후 누수 발견 및 전기 공사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한 물건에 하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고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하여문제를 제기하시고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이며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임대인이 책임지고 해당 부분에 대한 수선을 마쳐주는 것을 계약서에 추가하시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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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진 인터넷에 유포하면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하게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니나그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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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티켓 거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지된 입장순서보다 더 앞순위의 티켓이라면 보다 유리한 조건의 티켓으로 판단됩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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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인해 빌라전세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에 맞게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데현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고불응시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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