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는 점유권원에 기해 20년간 점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취득이 가능합니다.만약 소유권취득이 인정된다면 다시 찾아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안하시면 상대방 주장을 모두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우선 정확한 사건내용을 파악해보셔야 할 것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내용을 알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정품으로 판매를 하셨는데 가품임이 확인되었다면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임대인과 사이에 합의가 된 부분이라면 달리 주장할 수는 없으나 미리 전임대인에게 확인은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며, 30일 임의로 집에 들어가실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 될 위험은 있습니다.일단 내용증명으로 하자에 대해 배상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고 최대한 협의해보신 후 안될경우 일단 보증금 지급 후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이전 업무는 통상 법무사사무소에서 진행가능하시며,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계약을 위반하여 계정을 회수한 경우이므로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신분증에 있는 주소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년이 경과한 채무라면 소멸시효여부를 우선 검토해보셔야 할 것이며,시효가 중단되는 등 사정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파산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와이파이에 접속하여 이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 해석할 여지는 있으니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라계약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되야 답변이 가능하나통상 계약중간에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