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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도 횡령죄 혹은 절도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위해 보관중이던 물건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유용하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형사상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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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피고인 변론기일 출석시 준비 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님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입장은 뭐냐고 물어보실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가시면 됩니다.시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5~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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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로 nft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하며원 저작물의 저작권에게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단순히 해당 물건을 구매했다는 것만으로는 2차 저작물 제작 등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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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대주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주라는 개념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1대주는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 등 온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며1대주자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팔았으나 다시 구매하여 보유하게 되었다면 1대주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소가 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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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다가 재택으로 전환했는데 계약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근로시간을 위반한 점, 계약당시의 고지받지 못한 내용 등 부당한 노동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대하여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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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거래 민.형사 고소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일 이후에 해당 사항에 대해 비로소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거래 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 당시에 고지한 내역에 대한 자료, 가능하시다면 기존에 차량에 다른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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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사기 사이트에서 결제한 건을 카드사에 요청하여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결제건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내로 취소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소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에서 요청하는 사유 등을 확인하고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취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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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언제 어떻게 법률로 지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은 1986. 12. 31.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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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정신과 약을 먹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각서까지 존재한다고 한다면 A가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상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약의 성분이라던지 각서의 내용, 각서를 작성한 상황 등)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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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모욕발언이기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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