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백히 불법행위라고 할 정도의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불법행위라고 보시는지 특정을 해주시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지금한 것임에도실제로는 납부가 안된 상황이라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피해금액에 대하여도 합의과정 또는 민사소송 등 절차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사고사실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사고발생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인은 통상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도 기소중지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기소중지는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이며, 은행과 경찰측에 은행거래가 가능하게 할 수있도록 요청해보시고 해결방안을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측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당연히 병원측에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그 책임의 범위와 구체적인 손해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을 입금하신 내역과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녹음, 문자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증거는 분명히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사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의 절차가 방법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사측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메이크를 할 경우 원저작자와 사이에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됩니다.편곡을 하더라도 원곡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 경우 역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다면 압류 등 절차를 통해 환가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겠으나재산확인이 안된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이 입금내역만 있다고 하신다면 범죄피해를 당하신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셔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