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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당 사안이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두가지 모두를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굳이 한가지를 선택하여 주장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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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폭행 사건 고소 여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상해를 입은 진단서가 있고, 상대가 이를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형사고소를 통해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지금 고소를 하신다면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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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민사소송 승소시 금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액수의 판단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이 이루어질 당시 당사자의 관계, 나이, 행위가 이루어진 방식, 그 이후의 상황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으로 보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미성년자일 당시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잘 주장한다면 3000 정도를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실 경우 주장입증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승소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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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병사) 신분으로 합법적인 프로토 토토를 구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법적인 토토 구매행위에 대하여군인이라는 점에서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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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lp불량 민사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개봉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에 하자가 있는 이상에는 당연히 환불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계약해제후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면 되며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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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을 한 상대방을 정말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 등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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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이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성적인 모욕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있었는바 이에 대해서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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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동산 수용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수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보상이 이루어진지 2년이 경과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에서 새롭게 보상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소송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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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유럽에 있는 제 친구나 지인에게 부탁해서 대신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에서 발생한 사기사건이고 가해자 역시 외국에 있다고 한다면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이 경우 해당국가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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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한 사기꾼이 검거되어서 검찰송치가 완료된건 아는데 사건이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피해자인데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에 전화하여 문의를 해보시거나, 나의사건검색 등을 이용하여 검색해보신 후 해당 재판기일에 참석하여 재판의 진행경과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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