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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뒷담화 고소 증인만으로도 처벌이 될까요

A,B,C가 Z를 이유없이 왕따 시켰는데

A,B,C가 뒷담화를 하다가 C가 Z에게 우리가 너에대해 이런말을 하고 다닌다. (사실이 아닌 성희롱적인 발언들)

이후에 D가 그 사실을 알고 셋을 혼내는 과정 속에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고소하면 증인들 만으로도 처벌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질문주신 경우 증인들이 다수 있고 일관되게 증언해주신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대화를 보고들은 증인의 증언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어 이를 근거로 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