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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취소하라는 민사조정결정문이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결정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러한 의사가 담긴 문서가 검찰에 제출되어야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음에도 누락된 것이라면 기소에 위법사유가 존재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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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사입 후 판매시 상세페이지 지재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제작한 것이라면 일단은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며, 함부로 가져다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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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아닌 법률대리인으로서 경찰조사에 같이가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법률대리인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판에 참여하는 것 역시 불가합니다.
법률 / 형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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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언론사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언론사의 기사제목 정도를 정리하여 공유를 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문제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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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면 옆집땅에서 물이 저희땅쪽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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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기만 한 친모 상속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모라면 당연히 상속권이 있게 되나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입증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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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 작성뒤 계정 거래 후 회수시 민사, 형사 고소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려우며 통상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절차에 관해서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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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단체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학과 학생들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해당 발언을 하고 있는 특정인에 대한 발언이므로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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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주차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주차라고 한다면 언제든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해당 부분이 불법주차인지 여부는 관청에서 확인해주실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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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1주일 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므로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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