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도상 구거위에 지은 비닐하우스 소유자의 피해보상은 가능한 건가요 ?
높이가 낮은 아래 논 소유자가 지적도상 구거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놓고 배수로 공사를 잘못하여, 빗물이 넘쳐 피해를 보았다고 피해보상을 요구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구거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은 경위와 형태, 배수로 공사의 잘못 여부, 가해가능성에 관한 예측가능성 등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