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도상 구거위에 지은 비닐하우스 소유자의 피해보상은 가능한 건가요 ?
높이가 낮은 아래 논 소유자가 지적도상 구거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놓고 배수로 공사를 잘못하여, 빗물이 넘쳐 피해를 보았다고 피해보상을 요구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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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구거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은 경위와 형태, 배수로 공사의 잘못 여부, 가해가능성에 관한 예측가능성 등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