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가 질문을 올린것인지, 실제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 조차 확인하기 어려우며실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이미 공개된 장소에 글을 올리시는 것이기에 비밀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시는 경우에는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민법과 별개이며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고 오히려 빚만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의 카드정보에 대하여 해당 카드사에 정보제공요청을 하여 확인을 하게 되며, 기간은 한달 이내로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정은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제한특례법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셔야 하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득지원과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국번없이 1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주차구획의 크기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최소 몇미터 이상이라는 규정만 지키면 더 크더라도 문제되지 않기에 장소마다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를 다투시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양형에 참작할 사유를 잘 주장하시어 형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당시 고소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고소취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상계처리가 되어 실질적으로 반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검찰단계에서는 취하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에는 고소취하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합의가 됐으니 감형을 해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