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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고에 귀속되게 되며, 일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조성에 사용되게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조례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징금의 경우에도 개별 법률에서 그 귀속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식품위생법 제82조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법률 / 형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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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 발송취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발송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송단계에 따라서는 취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해당 우체국에 전화하여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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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 인한 반지하 전세 역류, 집주인은 어디까지 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로 역류가 발생한 경우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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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사건 합의금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금액이라면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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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무원도 네트워크비즈니스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 이외에 겸직이 금지되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준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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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고인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통상 인격권의 하나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 정도의 상황입니다. 고인의 경우에도 그 유족이 인격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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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입사 이후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가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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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고령으로 민사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시면 되며, 본인은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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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150만원 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있는강ᆢ?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핸드폰 번호 등을 이용하여 주소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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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에서 초진병원에대한 영상기록cd반드시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해당 병원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의료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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