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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에 엮이면서 경찰에 연락 안오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진행상황에 따라서는 늦게 연락이 올 수도 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오해가 풀리고 잘 해결되어 연락이 안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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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분할에 대하여 이혼시 분할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면 분할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3. 65세가 되었을 것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가족·이혼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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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퇴직자 연금 분할 아내와 이혼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3. 65세가 되었을 것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가족·이혼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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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가슴 크기가 작다는것을 카톡으로 놀렸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합의가 전제된 상황에서 성적인 발언들이 오고간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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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직장상사가 욕한 경우 모욕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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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채용서류를 조작하라고 명령할 경우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감사 관련 법률에 따른 위반이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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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오픈채팅에서 먼저 관계를 요구한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이루어진 대화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으나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 되거나 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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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가 잘 못됐을 겨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분만대장 기타 태어난 년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진도 가능합니다. 관련절차는 전혀 모르신다면 법무사 등을 통해 서류작성 등 대행을 맡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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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건에대한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측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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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생인데 개인강습할 시 문제가 되는게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재학중인 자는 별도의 신고없이도 개인교습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학생일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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