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냥 인터넷 기사에서 모 연예인이 파티한다길래 그대로 올렸는데 모욕죄라며 고소를 했네요
어이없는건 벌금이 50만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데 어이없어서 정식 재판 청구할까 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하면 무죄가 되거나 벌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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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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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무죄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확인 불가하므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무죄나 벌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주장했던 사유가 아닌 추가주장 또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