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필적고의라는 것은 고의에서 필요한 인식과 의사가 최저한도로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어떤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해도 상관없다는 용인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미필적 고의고 고의의 일종이므로 고의범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한다면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결혼을 전제로 지급을 한 것이라면 결혼을 하지 않고 헤어진 상황이므로 돌려줄 것을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도 일시정지후 보행자 확인후에는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집이 망가졌다고 하신다면 배상받을 금액의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변호사 비용을 아끼다가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제기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5만원이 너무 소액이라 사실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더 커질수도 있는 부분입니다.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직원의 행위는 거래처의 위임을 받고 한 행위로 보아 거래처에도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다만 정식 발주서가 없다는 점에서는 거래처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거래처에 대해서는 그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당사자의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의 횟수에 관하여 제한이 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상담을 하는 것으로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