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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중취업에 대해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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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계약취소시 위약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당시 당사자간에 합의한 계약내용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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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사건 결제중이라는게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나왔고 결제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니 결과를 받기까지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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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대여금청구반환청구소송 중 보정명령 관해서 여쭤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서류들이 전자소송상에 제출되기만 한다면 일단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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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 비자 인터뷰 거절 후 다시 신청해서 승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비자신청에 유리한 점은 별도로 없다고 보이며, 취업을 한 상태에서 업무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한다고 한다면 다른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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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에 대한 질문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유명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당 유명인의 소속사나 개인적인 연락처를 확인해서 동의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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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에 가게 상호를 노출하고 비판한 행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공개적으로 비판의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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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책배우자일 경우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판결로 확정될 구체적인 금액의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친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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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가 경찰조사받았을때 조사관이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답하는 진술영상녹화자료가 검찰에 이송되어 피해자는 영상녹화자료를 검찰에 달라고하였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의 영상녹화물은 진술한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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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한테 받은 선물들 안돌려주면 신고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으며, 돌려주지 않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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