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이 발생한 후 10년이 경과하셨고 달리 중단사유가 없다고 하신다면 이미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을 것이므로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 문의를 하여 안내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하시는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만, 여동생이 유류분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 부분은 고려해두셔야 합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주어 겁을 먹게 한 상태에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협박죄(강요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려고 한다면 충분히 아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카드를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고자 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증거가 없다면 설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시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상대방과 통화하시면서 해당 내용을 녹취하시는 등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거가 없으시면 소송을 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야 성립합니다. 1:1로 카카오톡 대화 중에 일어난 모욕적인 발언등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달리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에서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를 시작하신 상황이므로 기다려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담당형사님에게 자료를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도주하는 차 뒷문을 잡고 끌려가듯 놓쳤고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준강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