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그 신고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허위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그러한 해결방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문을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와 B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우선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계약관계가 해제되었다면 당연히 A사이트도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이미 절도죄가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결제를 누락한 사람이 질문자님이 아니시라면 언니분이 조사를 받으시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방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한에서는 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수사목적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의 세금이며 정확하게 어떤 사정이신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건물자체에 발생한 세금이라고 하신다면 매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어떻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아직 시간은 있으신 부분이므로 좀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망행위로 처분행위가 있었던 이상에는 추후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지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그것을 범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상 고소를 하시거나 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