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그렇지 않은 기타의 경우에는 개인간에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소당한 글을 확인하고 범인을 특정하는 정도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IP를 조사하여 범인을 특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확보하신 자료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이후 범인검거를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진행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던 중 필요에 의해 임의로 작성하신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피만으로 범인의 검거가 가능한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급상황에서 사람을 돕다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타인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내용은 성적만족의 목적보다는 단순히 모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다른 해석의 여지는 있는 부분이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에 대한 무단주차 행위는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