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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토바이 중고거래 중요 부품 미포함 탁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상태의 상품이 와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을 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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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잠시 주차했는데 차량 고의로 막아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뿐만 아니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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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취소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정황을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여 실질적으로 다친 부분도 없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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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기꾼한테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나 계약서 주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사기적인 거래행위라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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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채무 불이행 소송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상황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1000만원을 모두 받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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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이 없는 공문은 문서로써 효력이 있는 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인이 없다는 것만으로 바로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해당 문서가 해당 위원회에서 보낸 문서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무언가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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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추진위에서 아파트 설계도서(준공도서,건축,구조 도면일체)의 요청을 협조하여도 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입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시는 경우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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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만으로 쓰레기 투기범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를 통해서도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정확한 하것은 해당 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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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문을 받고 납품하려하는데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행의 준비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아무런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에게 계약해제는 불가하며 이행을 제공하겠으니 수령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상대가 이에 불응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시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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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때 국선 사선 큰 차이 없겠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사선과 국선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사건에 노력을 투입하는 정도가 다르기에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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