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초상권이 인정되나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곳저곳에 변을 보는
강아지 때문에 블랙박스등
영상을캡쳐해서 공지문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반려동물도 초상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인간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반려동물에게는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초상권이나 인격권 기타 관련 권리 등의 경우 사람에 대하여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동물에 대해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