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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상명령신청서를보냈는데 맞게보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 봉투에 넣어 제출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며, 다만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해당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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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유한 브랜드 양도·양수 절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표권도 재산상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표권 등록원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생깁니다. 통상 특허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진행하시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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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의 닉네임을 친구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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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실을모르고아파트를매매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난 인적사항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사가 해당 하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를 한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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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이 안왔는데 배송보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상대방이 확인을 할 때까지 조금 더 기려보시고, 상대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등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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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콜센터 상담사 고소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유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죄가 있다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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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유죄판결받았는데 민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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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고등법원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사법원의 상고심 역시 대법원에서 관할하며 상고가 가능합니다. 비상계험하 군사재판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고 다만 사형을 선고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3심제 적용).
법률 / 형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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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자전거) 구매 후 6일 경과후 하자 수리비 요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하자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며, 판매 후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수리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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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인지 아닌지 그리고 대화당시 성인이라고 했다가 구매후에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자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의 대화내용 전체가 있다고 한다면 거래의 과정과 서로간에 인식한 사정 등이 모두 들어날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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