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민사적으로 손해배상등 청구의 여지는 있다고 보이나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지급 등 행정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하신다면 상속관계에서 빠지게 되므로 상속에 관하여는 달리 더 관여하실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차량과 충돌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책임지실 부분은 아닙니다.만약 맞다고 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뿐입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부분이기도 하거니와3~5살 당시의 일로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신고를 하더라도범죄행위가 법적으로 증명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특별히 예측가능성도 없다고 보입니다.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포츠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민사적으로 야구장 관리자, 해당 선수 등에게 일부 과실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해야 하는 부분이며학생사진을 가게에 붙여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지가 없이는 아버지 성으로 등록하기 어려우며인지가 될 경우 그 아내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