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와의 약정내용에 따라 업무범위가 어느 것인지 확인해야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를 기초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므로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은 질문내용상 확인되지 않으며 감정노동자보호법이란 것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통해 폭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상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북한영토 역시 대한민국 영토이며북한사람도 한국인으로 취급됩니다.다만 현실적인 사유로 특별한 취급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당연히 한국 형법이 적용되므로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가 되고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채용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전원 탈락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책적 또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형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으며쉽게 폐지하기에도 반대여론이 있기에 부담이 있는 부분이므로국회에서도 쉽게 폐지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리면서 사용용도를 속이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빌리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사용용도를 속이거나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로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해당하기도 하며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기도 합니다.상대방이 불응할경우에는 결국엔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취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될 이유는 없습니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해보시고, 담당경찰관에게도 전화로 요구사항을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재판일이라면 지금에 와서는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재판정에 출석하시어 판사님께 녹음증거가 있으니 제출하시겠다고 하시고다음기일전에 미리 제출하시면 됩니다.대화자간에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