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담배피는 이웃집 강력 조치방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도 아닙니다.법률 / 폭행·협박22.06.1300
- 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받는 고소장?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나 경찰 어느쪽에도 고소장은 제출하실 수 있으며 특별히 제한이 있다거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형사22.06.1300
- 아청물을 시청한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단순 시청만으로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죄질이 안좋은 경우라면 벌금형까지도 예상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2.06.1300
- 중고거래에 하자 공지하지않은 판매자에게 환불요구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하자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금의 감액(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2.06.1300
- 디스코드 야동방에 들어갔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아청물임을 모르고 우연히 시청한 경우라면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2.06.1300
- 성인인줄 알아서 구매한 동영상이 아청이면 고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행위에만 적용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합니다. 아청물임을 모르고 구매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질문주신 경우는 합의금을 노린 사기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2.06.1300
-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답변서를 제추하지 않으면 소송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2.06.1300
- 수산시장에서 원산지 및 어종 사기를 당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우선은 관련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2.06.1300
- 넷상 욕설로 고소했다는데 준비할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며 성드립에 대하여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할 만한 사정들을 미리 생각해두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2.06.1300
- 양육비 미지급 국가도움 안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2.06.13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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