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1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행동이 수차례 반복되었고견주는 이를 알면서 방치를 해왔다고 한다면충분히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했던 것과는 조건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이므로 전액환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세 이상인 여성에 대하여는 19세 이사의 자만 처벌받게 됩니다.질문자님은 처벌받지 않겠으나, 성인인 형은 처벌받게 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과거 미성년자때 범행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그것이 성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인지 여부를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본인에게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안타까운 상황이나채무변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역시 피해를 당한 상황이며고의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권유한 것은 아니기에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초기투자금 역시 상대방의 판단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위반된다고 하기 보다는초상권을 침해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서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 어떤 처분행위를 해야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사기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이 없어 철거될 운명에 처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