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혼모,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예전에는 대한민국 법상 미혼모는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미혼부는 풀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도 미혼모만 가능하고 미혼부는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혼부도 유전자검사 등으로 친자확인을 받으시면 출생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 법상 미혼모는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미혼부는 풀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도 미혼모만 가능하고 미혼부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혼부도 유전자검사 등으로 친자확인을 받으시면 출생신고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