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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은 어떤 차이인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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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부결정등본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회부 결정이 되었으므로 반대 혹은 불출석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별도로 승낙의 의사표시는 필요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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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당 채무자에게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살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그 위험이 실현되어 채무변제를 못받게 되는 것이니 국가가 보전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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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는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대행으로 진행하시며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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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찾아오는 것 정도로는 주거침입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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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관련 몇가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번 송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후 상대가 송달받지 않더라도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가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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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에어팟거래를 했는데 가품이였어요 제가 취할수있는 행동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정품으로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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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연 단위로 계약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상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겠으나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할노동청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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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계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도 불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망행위로 거래를 하고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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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후 어느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대방이 애초부터 상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에는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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