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 자체의 하자이므로 임대인과 이야기하여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측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행이 된 상황이므로 당연히 재인쇄를 요청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래 아이피와는 다른 아이피를 이용해서 접근한 것이라면 해킹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해킹의 가능성을 제외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사기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계약이 파기된 사유가 무엇인지 부터 정확하게 파악해보셔야 하며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실제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계약을 누구와 어떻게 체결한 것인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부분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측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사용에 대한 허락이 없는 상태였고그럼에도 이를 날인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살싱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신다면 이 부분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동거하며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가 전입신고 하는 것으로는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휠은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전거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 후 돈을 돌려받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은 없으며다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욕설 등 행위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제95조 제1항,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