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생물 거래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제가 갯바위에서 잡은 갈치를 물품거래 앱을 통해 다른 개인에게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물거래라는 것만으로는 따로 제조나 가공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갯바위에서 잡은 갈치를 물품거래 앱을 통해 다른 개인에게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물거래라는 것만으로는 따로 제조나 가공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