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대로 당사자간에 협의로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그 재산분할이 남편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본을 발급받으셨으면 이를 통해 확인된 상대방의 주소를 가지고 주소보정을 하셔야 합니다. 주소보정이 되어야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간이 약 3시간 정도 딜레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창고비나, 이사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한 손해를 받았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잘못한 부분을 쓰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되는 정도에 이르러 범죄의 성립여부를 좌우하게 되는 경우라면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확인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더라도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이상에는 별다른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쌍방의 주장이 모두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배척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질적으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쉽게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고후 미조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원하시는 자료에 대한 공개를 요청해보시면 해당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업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보상을 받거나 이전설치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