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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취득한 증거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는 비교형량을 통해 증거로 사용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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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여성직원 3명이상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롱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행위로 신고하실경우 성희롱을 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법률 / 성범죄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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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카톡 내용 제 3자에게 전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를 타인에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나안둔다는 내용은 경우에 따라 협박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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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유언집행자가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자입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법률 / 회생·파산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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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구매자의 환불 요청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고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후 환불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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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위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기간 위반의 경우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의료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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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를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그 부모라고 해도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본인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셔야 하며, 임의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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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사업자을 낼수있는지 만약 사업자내고 얼마후에 개인회생신청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개인회생신청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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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본관 정정관련 문의드려요 주민센터에서 변경을 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이 있는 상황이기에 주민센터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보시고, 안될 경우에는 보다 상급기관에 대해 민원제기를 하여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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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의 대리인&계약갱신청구권&보증보험갱신&집주인 변경 등 4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이기도 했고 대리인으로 일을 처리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실거주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3.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4. 보증보험업체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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