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회수, 공유수를 조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너무나도 경미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며,설사 기소되더라도 선고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일단 최대한 합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합의금의 액수가 소액이라면 합의를 하시고 끝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원하는 내용을 각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성관계에 쌍방이 합의했다는 내용 그 자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면 되며 다른 문구가 필요하지는 없습니다. 각서라고 하더라도 무슨 거창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A의 과실로 제3자가 A와 B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되었을 경우에는 1억원을 배상한다고 하시면 될듯합니다.A의 책임범위를 좀더 광범위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해당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근거규정은 없으며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서를 작성한 후 통화로 위반시 1억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 역시 각서와 함께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성인비디오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정도라면 아동청소년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에, 모든 경우에 아청물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은교의 경우 예술적 가치를 지닌 영화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아청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월세가 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월세의 지급을 요청하셔서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며,만약 상대방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의사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성적만족을 목적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다만 그 당연한 전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참여한 자였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음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셨으므로 일응 해당 음식에 대한 소유권은질문자님에게 귀속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해당 음식이 타인의 집 앞에 방치되어 있었고,쿠팡이츠 측에서 확인 없이 처분을 한 것이므로결국엔 쿠팡이츠 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쿠팡이츠 측에 일부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검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양육비 지급에 관한 소송에서 다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