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국내외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공무 자동차 경찰용 자동차 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경찰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2.05.3100
- PT수업시작 전에 전액 환불 가능한가요?(계약서를 쓰지 않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위약금 발생없이 전액 환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액환불을 요구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법률 / 민사22.05.3100
-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 출석/불출석 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민사소송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출석하게 하시면 되며, 대리인 선임없이 불출석시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원고의 소취하간주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2.05.3100
- 가상세계 이용에 따른 범죄행위 규제에 관한 법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가상세계에 특화하여 가상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2.05.3100
- 기계를 샀는데…반품 교환 방법이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 오작동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받으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오작동 등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업·회사22.05.3100
- 벌금 관련 질문 남깁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검찰에 사회봉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에 관하여도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 1. 7.>법률 / 재산범죄22.05.314.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스토킹으로 상대방을 신고 또는 고소를 했을경우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법률 / 폭행·협박22.05.3100
- 촉법소년때 아청물 다운받고 범죄소년까지 소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2.05.3100
- 게임아이템 판매를 할때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2.05.3100
- 소액인터넷사기 피해금액 돌려받을려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은 1심 재판의 변론종결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시고 만약 인용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선은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2.05.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