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일 이후에 해당 사항에 대해 비로소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거래 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 당시에 고지한 내역에 대한 자료, 가능하시다면 기존에 차량에 다른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결제건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내로 취소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소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에서 요청하는 사유 등을 확인하고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취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은 1986. 12. 31.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정신과 약을 먹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각서까지 존재한다고 한다면 A가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상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약의 성분이라던지 각서의 내용, 각서를 작성한 상황 등)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모욕발언이기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계를 정산하시는 문제만 남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로가 지출한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서로에게 돌려주거나 돌려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며, 만약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려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지장이 찍힌 차용증이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만 하다면 충분히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데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험관리에 관한 안내가 없는 경우 역시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에해당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등기에는 특별히 정해진 기한이 없으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 그때 명의를 이전하시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란 것은 모욕행위를 당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충족되는 것입니다.즉 모욕행위를 당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아니라면 전혀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모욕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