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친과 싸우고 명품가방에 소변을 봤다는 뉴스가 있던데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여친과 싸우고 명품가방에 소변을 봤다는 뉴스가 있던데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말다툼 끝에 가방에 소변 보는 엽기 행각 약식기소됐다는 뉴스를 봐서 어떤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사용못하게 만들었으므로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방에 소변을 본 행위는 해당 물품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