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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강제경매 진행 중 채권자가 양도양수 받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강제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한다면 따로 양도양수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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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형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니 어느정도가 처벌로 이어지냐는 것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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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익명게시판에서 글을 썼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이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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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계량기 이전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도 계량기의 설치와 토지점유에 관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치근거가 무엇인지 등 관련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내용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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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에서의 불법주차문제 법안이 발의됐다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련 법률을 발의한 것으로 보이고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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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쟁이도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여부는 불명확하며,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것도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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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다면 계약해제후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으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가 될 경우 경찰에서 보고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이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상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계약해제 가능성이 좀더 크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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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현관문을 열어놓고 삽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를 해보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사실상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 해당 건물 입주자들 사이에서 의견을 모아 해결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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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즉경심판 처분에 대한 민사구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판결등본을 신청하여 받아 보시는 방법으로 확인가능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우선 진행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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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친생자부존재 소송등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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