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자가 제 술을 훔쳤고 제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해서 앓고있던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혼자 클럽에서 25만원짜리 샴페인을 먹고있는데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제 술병을 가져가더니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나눠주려는) 행위를 하고 저한테 와서는 제 술병을 들어서 저에게 먹이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억지로 빼앗으면서 지금 뭐하시는거냐고 하고 술병을 제 옆에 놓은 뒤 휴대폰으로 담당직원을 부르려고 카톡을 치고 있는데 이번엔 제 휴대폰을 뺏어가려고 하길래 당신 미쳤어?하고 제 휴대폰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5~7차례정도 제 휴대폰을 가져가려 하고 저는 안뺏길려고 지켜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제 어깨부터 가슴까지 만지고 저는 여자의 손을 뿌리치며 뭐하는짓이냐 했고 수차례 만지려는 행위를 하길래 하지말라며 저는 계속해서 제 몸에 손대지 못하게 계속 뿌리쳤습니다. 그러던 중 그 여자의 담당이라는 직원이 와서 여자를 그 여자와 일행인것같은 사람에게 보내고 저에게 상황설명을 듣고 같이 제 담당직원과 담당직원의 상사인 팀장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상황설명을 했더니 제 근처의 CCTV를 가리키며 저기에 술을 맘대로 가져간것과 휴대폰을 뺏어가려는짓 몸을 만지는짓 등등 모두 찍혔을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전 알겠다 하고 직원은 돌아갔고 제가 다시 술을 먹으려는데 또 그 여자가 다시 저에게 다가와서는 또 제몸에 손을 대려하며 이전에 했던 상황들이 또 반복되고 직원도 다시 부르고 그러길 반복하다 못견디겠어서 술을 남긴채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않고 집에 온 이유는 성적수치심,불쾌감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할생각이 안날정도로 화가 치밀어올라 흥분한상태여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을 못했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저는 극도로 흥분하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원래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일단 안정을 취해야되겠다는 생각에 집에와서 신경안정제를 복용 후 집 근처의 지구대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하지만 제가 경찰들에게 설명을 하던중에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 또 다시 공황장애가 오며 심지어 한 경찰은 손을 왜그렇게 떠냐더라고요 저는 제가 말을 하는데 말을 끊으면 머리가 더 어지럽고 잘 돌아가지 않아서 제가 공황장애가 있다는 말도 못했어요.아무튼 말을 끊으니까 당황해서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조금 듣는경찰분들이 답답했나 봅니다. 경찰분들은 저에게 그래서 일단 고소를 하고싶으신거냐고 물어보았고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일 강남경찰서에 가서 상담받고 고소하라고 추천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담당직원이 저하고 많이 친한사이(형,동생하며얘기들어주는)라서 제 공황장애가 있다는걸 알고있어 저에게 고소하고 난 뒤에 그 여자가 법의 심판을 받기위해 여러가지로 제가 스트레스받으며 계속 그 기억이 떠오르며 공황장애가 이어지는것보다는 깔끔하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으며 정신적(공황장애),물질적(술값),신체적(성추행) 보상을 함께 받으라고 하더라고요..들어보니 맞는말인것같기도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 글을 쓰며 질문을 드립니다.
그 여자가 진심이 담긴 사과와 만약 보상을 한다면 어느정도 받아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가 사과와 보상을 하지않아 제가 고소를 하면 그 여자는 어느정도의 법적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을 요구하시면 되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추행행위 등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적정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정신적(공황장애),물질적(술값),신체적(성추행) 배상을 원한다면, 최소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치료비와 술값이 최저한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록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상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징역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