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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탄원서 제출 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제출은 검찰이나 법원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해보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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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가 협력업체와 직접협상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을 하시는 것에 특별히 제한이 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협상을 하시는 것 자체는 제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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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하면서 투자했던 금액을 돌려받는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계약서 사진이 보이지 않아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겠으나, 투자금을 언제까지 돌려주기로 하되 위반시에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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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못해서 급여압류 시 회사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가 되면 회사에서도 알 수 밖에 없으며, 다만 그것만으로 해고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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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운영시 저작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영업에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우선은 해당 업체에 사용에 관한 문의해보시고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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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개인정보호보법 등에 의하면 퇴사 후 3년 경과시 지체없이 해당 자료를 폐기해야 합니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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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가의 그릇이나 화병 같은 작품도 저작권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예그릇이나 꽃병 등 독창성을 가진 작품의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디자인 출원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관련절차는 https://www.cros.or.kr/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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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인 이용의 목적에서 촬영을 하는 행위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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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에 관해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변제를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면책을 받은 것도 아니라면 변제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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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겸직에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겸직허가를 위반하고 세금신고 등도 면탈하고자 하시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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