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 A와는 무관한 사정이며 임대인 C에게 요청해야 하겠습니다.범죄는 아니니 경찰에 신고하실 수는 없으며,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는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역시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만 처벌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1 상황에서의 언어폭력도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도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치료비 + 위자료 300만원 내외 금액 정도가 되겠습니다(정확한 피해 상황에 따라서 증감변동 가능).합의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나머지 배우자와는 계약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배우자가 권리를 주장하며 퇴거를 요구할 경우 퇴거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겠으나, 안전하게 두 명 모두와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어떤 계약을 하던 이는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법적 제한이 따르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채무자가 기망행위로 돈을 빌렸갔다는 사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판단할 기초사실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 후 1주일 이상 경과한 상황이기에 거래 후 해당 하자가 새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환불의무가 있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대표는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개개의 문제에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는 주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수나 집 수리 등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의 허가여부에 따라 피고인측에서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개인정보는 삭제 처리가 되고 열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