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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상가주인이 소득이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말라는건 말도 안되는 주장이며 애초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상가이므로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전제하고 계약이 체결된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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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중 채무자 사망시 남은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사망으로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되나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면 상속이 되지 않기에 권리의무도 그대로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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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신청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채무자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추심되지는 않을것으로 은행에 요청해야하며 다만 이미 압류가 된 이상 해당통장에 추가로 돈이 입금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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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비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고의적으로 녹음하고자 하여 녹음하신것이 아니고 우연히 녹음되신 것이기에 고의가 없어 통비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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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파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고 수입이 거의 없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가능성은 있다고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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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단법인은 다수인이 모인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격있는 단체입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만드는것이고 개인도 설립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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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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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입금된 돈을 썼는데 내용증명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입금된 돈은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에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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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근무중 엄지 손가락 힘줄손상 수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했음에도 이제와서 보험처리가 안되는 이유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따져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상대가 부당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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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재산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갑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자녀병, 무, 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상속분 1.5를 받게 되므로 각 상속분은 1.5, 1, 1, 1의 비율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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