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 경우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내용을 잘못 알려주지 않을까 하여 녹화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본인의 영상을 녹화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화면을 녹화한다고 하시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될 사항은 없겠으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23
0
0

저작권료는 어떻게 산출 후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래의 저작권에 관하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권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3
0
0

상품권을 잘 못 보냈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상품권을 특별히 구별할 이유는 없습니다. 타인이 잘못 전송한 상품권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3
0
0

통매음 고소 가능하나요?십육글자채우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미성년자라도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3
0
0

영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업자의 폐업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 후 그만뒀다고 하는 것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했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의 재산상태에 따라 정산을 해야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23
0
0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 각기 다른층에 거주시 전세계약하고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증여 등이 문제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3
0
0

헤어진 남친에게 오는 더러운문자와 연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으로는 행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는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3
0
0

경합범이나 가중처벌대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자별로 각각 범죄가 성립하며,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되면통상 장기의 1/2을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3
0
0

임차인명의변경 사업자번호 동일시 갱신청구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2017년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정확한 것은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23
0
0

세금 축소신고해서 납부한것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탈세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선 확인가능성 정보를 국세청 등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처벌여부는 수사를 통해 어떤 혐의가 드러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