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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팅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성을 이용한 성적인 욕설이라도 통상적으로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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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에 무단침입해 촬영하는 유튜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가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있기에 법적으로 따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폐가라도 소유자의 허락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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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욕설 및 성적인 발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의 문제로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통매음의 경우 성적으로 수치심이 생길만한 욕설이 포함되어 있는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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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누군가를 지정한)글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폭로에 대한 매개체 역할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폭로 글이 있으며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를 중개한 자에게도 명예훼손 등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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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관리비,도시가스요금 장기연체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계약자라는 사실을 다른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우선은 연체된 금액을 먼저 지급하도록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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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도를 구하는 목적물 그 자체의 가액에 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의 대상이 달라진다면 서로 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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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참석 (원고) 준비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론기일에서는 기본적으로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대답을 잘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청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증거가 무엇인지 등 확인해보실 것이므로 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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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자영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상구매 과정에서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으며, 더욱이 상대방은 협박을 통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본인의 행위 역시 공갈죄 등 범죄행위이므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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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는 임시처분으로 그 가압류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기에 혹시 해당 가압류가 부당한 것일 경우 발생할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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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업체와 년간계약 만료에 따라,재계약시 대표회의 의결로 인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입주재다표회의의 의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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